법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의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대형커뮤니티중 한곳에 글을 올릴려고 봤더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강제로 삭제됨뿐만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링크를 추천해주면서 가입하라고 유도하고 그 링크로 가입시 가입한사람이 돈이 자동으로 나가거나, 게시자가 돈을 버는경우에는 이해가 되지만,
공짜 어플에 추천인을 모집하는글을 올렷을경우, 가입자는 따로 돈이 들지 않고, 게시자는 추천인 보상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도 위에서 말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의 범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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