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시효 완성 (단독주택)27년

Question

집주인이 이사를 가게되서 나가고

부모님께 이 집에서 살라고 하시고

1997년 9월에 전입신고 되어있고

현재까지 부모님은 쭉 살고있는데

(이사 한번 없이)

집 주인이 며칠전 사망했습니다

집 주인과는 언니동생 사이로 지냈고

그런데 10년 이상 연락두절로 지내던 딸1명(외동)이 있는데 사망소식을 듣게 된다면 상속자가

될텐데

이집을 부모님께서 살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①20년간, ②소유의 의사로, ③평온, ④공연하게, ⑤부동산을 ⑥점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보기 어려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온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존재하는 점을 알고 있었고 그 양해를 구하여 거주해온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