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뽐뿌라는 사이트에서 어떤 글에 댓글을 남겼고 고소 당했습니다.
글의 내용: 작성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본문에 탈브라셋의 관해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는 그런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댓글에는 온갖 욕이 적혀있었고, 그 상황을 보고 답답한 심정에
"돌아이들 많네요 ㅋㅋ"라고 혼잣말을 적었습니다. 어떤 누구를 지칭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적은 것 뿐인데, 고조되었습니다.
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모욕죄로 저를 고소한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 상태이고, 일로 인해서 일정 조율 중입니다. 그리고 고소장내용을 보고싶어 정보공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뽐뿌 사이트 글 내용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umor&no=341361&cno=5498314
저의 댓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았음이 명확해 보입니다.
누가 고소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소 의아한 것은 이것을 경찰서에서 혐의가 있을수도 있다고 인지했는지 여부인데 어느모로 보아도 형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을 확인하신 후에 누가 고소를 한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를 특정해서 지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 글의 내용이나 흐름, 댓글의 흐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누구를 지칭해서 한 것이 아니고 모욕할 생각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우선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위 발언이 모욕성 발언으로 바로 볼 수 있을지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선 위 사진에 대한 여성을 지칭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방어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 확인하시고,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입장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부인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질문할만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대처준비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