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뽐뿌라는 사이트에서 어떤 글에 댓글을 남겼고 고소 당했습니다.

글의 내용: 작성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본문에 탈브라셋의 관해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는 그런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댓글에는 온갖 욕이 적혀있었고, 그 상황을 보고 답답한 심정에

"돌아이들 많네요 ㅋㅋ"라고 혼잣말을 적었습니다. 어떤 누구를 지칭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적은 것 뿐인데, 고조되었습니다.

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모욕죄로 저를 고소한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 상태이고, 일로 인해서 일정 조율 중입니다. 그리고 고소장내용을 보고싶어 정보공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뽐뿌 사이트 글 내용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umor&no=341361&cno=5498314

저의 댓글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았음이 명확해 보입니다.

누가 고소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소 의아한 것은 이것을 경찰서에서 혐의가 있을수도 있다고 인지했는지 여부인데 어느모로 보아도 형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장을 확인하신 후에 누가 고소를 한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를 특정해서 지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 글의 내용이나 흐름, 댓글의 흐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누구를 지칭해서 한 것이 아니고 모욕할 생각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우선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위 발언이 모욕성 발언으로 바로 볼 수 있을지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선 위 사진에 대한 여성을 지칭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방어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 확인하시고,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입장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부인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질문할만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대처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