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닌지 일년이 다되어가는데 사대보험이 안들어가고 있는걸 이제 알았어요
월급은 8프로 정도 뗀 금액으로 들어왔습니다.
1. 근무기간동안 안넣은 사대보험을 한번에 넣어달라고 할 수 있나요?
2. 사대보험을 못넣는다면 근무기간동안 뗀 세금만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무기간동안 안넣은 4대보험은 소급해서 신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2. 사대보험을 못 넣는다고 하더라도 소득세와 지방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별개의 영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아뇨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취득신고 자체가 안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4대보험 관련 각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임에도 사용자가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하여야 합니다. 그 세금이 4대보험료 명목이었는데, 실제로는 사용자가 중간에 가로챈 것이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소급해서 가입신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과 세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에서 이미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르게 말씀을 하시어 가입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선생님에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을 못넣는 부분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으나, 이는 법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에서 공제했으나 가입을 안한 부분에 대하여 소급가입으로 처리가 안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공제금액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4대보험 가입요청을 먼저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간만큼 4대보험 가입 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는 사용자(회사)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급여명세서나 급여통장 등을 입증자료로 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셔서 문의하신다면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은 된 상태에서 월급에서 공제하면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횡령에 해당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소급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원천징수가 이루어졌음에도 4대보험을 미납한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과 4대보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8%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4대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근무기간동안 안넣은 사대보험을 한번에 넣어달라고 할 수 있나요?
2. 사대보험을 못넣는다면 근무기간동안 뗀 세금만큼 받을 수 있나요??
- 한번에 소급하여 처리할수 있으며, 사대보험 미가입시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범위의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지급되었으므로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근무기간동안 안넣은 사대보험을 한번에 넣어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넣어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2. 사대보험을 못넣는다면 근무기간동안 뗀 세금만큼 받을 수 있나요??
-> 돌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무기간동안 안넣은 사대보험을 한번에 넣어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네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대보험을 못넣는다면 근무기간동안 뗀 세금만큼 받을 수 있나요??
=> 이미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실제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원래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으로 애초에 세전 임금이 모두 근로자의 임금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보험료를 공제해왔다면 실제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를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