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 연예인을 제거하고 동영상을 게재하면 문제가 되나요??
특정 연예인을 제거하고 동영상을 게재하면 문제가 되나요??
영상에 특정 연예인을 모자이크 하거나 삭제하고
예를 들어 제목에 “6월20일 하이라이트 xxx 삭제 “ 이런식으로 게제 하면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일단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살펴볼 문제는 아니며 개별 영상에 따라 저작권 문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연예인을 제거했다고 하여 문제가 생기기는 어려우나, 제거행위 자체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때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