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특정 다수의 얼굴이 나온 영상을 개인 블로그나 동영상 플랫폼에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길거리를 다니거나 카페, 식당에서 찍은 동영상에 불특정 다수의 얼굴이 나오던데요. 모자이크 처리를 안했더라구요. 그런 영상을 개인 블로그나 동영상 플랫폼에 올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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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가 문제되는 사안인데,
현행법상 초상권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당사자가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