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를 다니거나 카페, 식당에서 찍은 동영상에 불특정 다수의 얼굴이 나오던데요. 모자이크 처리를 안했더라구요. 그런 영상을 개인 블로그나 동영상 플랫폼에 올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가 문제되는 사안인데,
현행법상 초상권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당사자가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