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니 동의 없이 올린 동영상 때문에 파문이 많이 크던데 이렇게 동의 없이 동영상을 올렸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영상을 동의없이 올리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전체적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인지 여부를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 타인을 임의로 촬영하여 공개하는 것 자체가 바로 범죄로 처벌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촬영에 있어서 동의가 없어 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을 만한 촬영 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