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을 동의 없이 올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요즘 뉴스를 보니 동의 없이 올린 동영상 때문에 파문이 많이 크던데 이렇게 동의 없이 동영상을 올렸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동영상을 동의없이 올리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전체적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인지 여부를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 타인을 임의로 촬영하여 공개하는 것 자체가 바로 범죄로 처벌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촬영에 있어서 동의가 없어 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을 만한 촬영 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