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위약금과 손해배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지는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정하고 되고,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금이 그 기준이 되며 기재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상황에 따라서 위약금의 발생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기능하겠으므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위약금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만약 그 외에 추가된 손해가 있다면 이는 별도의 손해로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따라 그 금액의 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