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그만하자 해놓고 친구 요청 보내는 거 문제될까요?

Question

인터넷으로 여자랑 연락하다가 여자가 나이도 어리고 남친도 있어서 제가 불편해서 연락 그만하자 하고 친구 삭제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받아주나 싶어서 몇 번 친구 요청 보냈다가 지웠다가 했는데 여러번 그랬거든요 며칠 그랬는데 혹시 문제 될까요?

사이버스토킹인지 그거로 처벌 받고 그러진 않죠?

메세지는 안 보내고 친구 요청 보내고 지우고 여러번 반복한 게 전부입니다.

친구 아니면 메세지를 못 보내서요

Answer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하여 친구요청을 하는 행위도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메세지를 보내신 것도 아니며 친구요청을 보내고 지우고를 여러번 반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범죄에 이르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행위는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 요청 메시지는 사이버스토킹여부가 모호하나 반복하는 경우 잠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더는 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