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사실조회서를 요구하였는데 사실과 다른 답을 하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법인회사에다 사실조회를 요구 하였는데 엉뚱한 답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서에 대한 답변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엉뚱한 답을 했다고 하여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선서로 위증시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조회 회신에 허위 사실이 회신되더라도 이를 규제하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