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에서 불법토토를 걸렸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기간은 23년1월~24년3월 까지고 총 입출금은 4000~5000정도 되는거같습니다.. 후임들과 동기들에게 돈을 빌리다가 걸리게 되어서 토토하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찾아보니 양형자료가 중요하다고들 하시는데 초범이고 전과도 없고 걸린게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자백한게 효과가 있을지 수사를 받으러가면 어떤식으로 답변을 해야하는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백은 감형에 효과가 있으며, 자백을 생각한 이상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범죄사실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셔야 하며, 양형상 참작될 사유들 예컨대 우연히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는데 그 금액이 점점 커졌다, 후회하고 있고 반성한다, 그만두고 싶었는데 ~~이류로 그만두지 못하게 되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 등입니다. 미리 반성문을 작성해 조사시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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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반성하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한데 다만 동기들에게 그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빌렸다면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당일에 미리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