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에서 불법토토를 걸렸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Question

기간은 23년1월~24년3월 까지고 총 입출금은 4000~5000정도 되는거같습니다.. 후임들과 동기들에게 돈을 빌리다가 걸리게 되어서 토토하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찾아보니 양형자료가 중요하다고들 하시는데 초범이고 전과도 없고 걸린게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자백한게 효과가 있을지 수사를 받으러가면 어떤식으로 답변을 해야하는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백은 감형에 효과가 있으며, 자백을 생각한 이상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범죄사실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셔야 하며, 양형상 참작될 사유들 예컨대 우연히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는데 그 금액이 점점 커졌다, 후회하고 있고 반성한다, 그만두고 싶었는데 ~~이류로 그만두지 못하게 되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 등입니다. 미리 반성문을 작성해 조사시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자백 반성하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한데 다만 동기들에게 그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빌렸다면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당일에 미리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