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하게 되면 처벌정도가 어느정도가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결혼을 하고 나서 가정폭력을 하게 되면 정말 안좋은 죄라고 알고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것중에 하나이며 가정폭력을 하게 되면 처벌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의 방법이나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건마다 달리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폭행이나 상해, 아동학대 등이 문제되고

그 인정된 죄명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다를 수 있으나

가정폭력이라는 점에서 같은 죄에서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각 행위 유형에 따라 형법에 정해진 대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가정폭력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