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취방에 엄마가 오셔서 안가시는데 주거침입죄 신고 가능한가요?
서울 자취방에 엄마가 오셔서 좁은데 둘이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내려가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더 있겠다고 억지를 부리셔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보증금 , 월세 모두 부모님께 받은거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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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과 어머니가 평소에 어떤 관계이셨는지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머니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어머니가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적으로 말하자면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을 문제삼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형사사건화 하기를 꺼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설득하셔서 사건화하지 않는 선에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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