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나 모욕사건에서 가해자가 처음부터 죄를 인정하고, 고소이전에 글을 삭제했으며(캡처본으로고소) 진심으로 피해자에 사과하고 피해회복을위해 가능한 모든노력을 총동원했음에도 합의를 안받아주고 엄벌을 요구하는경우도있나요?
그리고 죄 자체는 단발성 명예훼손이고, 피해자가 자기평판이 하락해서가아닌 우연히 해당 게시글의 캡처본을 어딘가에서 확보하여 격분한 경우, 이러한 모든 노력으로 사과를 해도 실형이 나올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싫다면 합의가 안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문단 내용은 선행 질문과 같아 해당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은 개별 사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렵고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라면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에 참작이 될 뿐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