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뉴스에서 보면 건물이 노후되서 무너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죽거나 크게 다칠경우에 그 건물주는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손해배상만 해주면 끝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건물의 보수 등을 하지 않은 점,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죄책을 적용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건물의 노후화로 무너질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건물관리를 업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고려하면 일단 과실치사가 문제됩니다.
노후화되어 무너질 가능성을 알고도 행정조치 등에도 건물을 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