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욕을하면 처벌받을수 있는 법이 뭔가요?모욕죄?
술집에서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술집 사장님께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경찰관도 옆에 있었는데 순간 욱해서 술집 사장님께 욕설을 하였습니다
경찰관분이 말려 주셨고 인적사항만 적고 귀과 하였습니다.
다음날 다른 지인분을 통하여 술집사장이 어제 욕한걸 사과하라고 했답니다.
사과하러 찾아오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욕설도 고소가 되는가요?그리고 고소를 한다면
무슨죄가 적용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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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관들도 있는 상황에서 욕을 한 상황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는 모욕죄입니다.
욕설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다수 앞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욕설로는 성립하지 아니하나,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