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고소가 성립하는지 궁금해요
오늘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였습니다
편의상 a, b, c, d로 작성하겠습니다
상황
게임 시작
a : c님 (캐릭터 이름) 같이 으쌰으쌰해서 아기를 낳아보아요
b : 그 아기 칼로 찌르고싶다
게임 중반
a : 장@ㅐ인 인증한다
b : @ㅓ매없다
d : 혹시 욕설 리폿 당할까봐 그렇게 채팅치냐 그럴거면 꼬츄 떼라.. 혹시 없어서 못 떼냐
c : 쟤 물렁해서 안써봤다
a : 나 ㅇㅇ사는 ㅇㅇㅇ인데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게임 후반
b : 패드립, c와 d의 캐릭터를 언급하며 성기커플이라 발언함
궁금한점
주어없는 c와 d의 발언이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a, b 보다 c,d가 죄가 더 큰가요?
a가 고소를 하겠다는데 고소가 현실적으로 성립이 되나요?
a가 뒤늦게 주어없는 채팅에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그게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만약 c, d를 a가 실제 고소를 한다면 경찰서에 가야할까요?
오히려 b와 a가 특정성 및 성희롱, 모욕을 했다고 보는데 아닐까요? 궁금하고 답답하고 진짜 고소를 할 것 같아서 질문 남겨봅니다
또 a가 고소를 한다면 본인 발언 다 자르고 c와 d의 발언만 올릴텐데 위 채팅의 발언들만 했었는데 이게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서에서 사건으로 받아줄까요?
a말로는 d가 장난으로 헉 선처해주세요ㅠㅠ 했다는거 하나로 성립이 무조건 된다며 얘기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일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둘다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뒤늦게 공개한다고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성부와 무관하게 고소가 접수된다면 경찰서에 출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죄 성립은 어려우며,
위 상황에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없기에 처벌을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고소는 불가합니다.
뒤늦게 신상공개를 하더라도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전혀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