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기각 2심 패소 이후 3심 가능성있나요?

Question

용역이행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는데, 1심에서 기각되었고 그쪽에서 항소하여 2심에서 부분인정? 되었습니다.. 3심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심에서 전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으로 보이는바, 아무런 기록검토 없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가능성을 파악할 정보나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3심은 법률심이므로 1, 2심 진행과 관련하여 법령위반 등 법률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2심 결과에 대하여 번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사건이 실제로 그렇게 상고심이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