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 기각 2심 패소 이후 3심 가능성있나요?
용역이행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는데, 1심에서 기각되었고 그쪽에서 항소하여 2심에서 부분인정? 되었습니다.. 3심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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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심에서 전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으로 보이는바, 아무런 기록검토 없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가능성을 파악할 정보나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3심은 법률심이므로 1, 2심 진행과 관련하여 법령위반 등 법률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2심 결과에 대하여 번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사건이 실제로 그렇게 상고심이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