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기각 2심 패소 이후 3심 가능성있나요?
용역이행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는데, 1심에서 기각되었고 그쪽에서 항소하여 2심에서 부분인정? 되었습니다.. 3심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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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심에서 전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으로 보이는바, 아무런 기록검토 없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3심은 법률심이므로 1, 2심 진행과 관련하여 법령위반 등 법률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2심 결과에 대하여 번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사건이 실제로 그렇게 상고심이 기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