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등록한 상표를 누군가 봐 사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uestion

온라인 쇼핑몰 상표를 인터넷 종합쇼핑몰로 상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메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하려 했지만 등록이 안되서 건강 관련 목록을 빼고 인터넷 종합쇼핑몰 등록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서 검색하니 거의 똑같은 이름으로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저희 회사와 같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난감합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거기도 건강기능식품만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냥 놔둬야하는지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등럭받아두신 상표권을 기준으로 상표가 유사하고, 상품도 유사해야 사용금지청구가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상품을 제외하셨다고 하셨는데, 온라인ㅇㅇ판매업 이런식으로 등록받아둔 상품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등록받으신 상품 목록을 잘 확인해보시구요, 유사할 여지가 있는 상품이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최대한 찾으셔서 이를 근거로 경고장을 송부하시거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시는게 방법입니다. 상표의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상표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는 변리사에게 상담받으시는게 좋습니다. 형식적으로 자격만 가지고 있는 변호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품이 동일유사하지 않다면 상표권은 효력이 미치지 않아 침해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종합쇼핑몰업과 동일 유사한 서비스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상표권 침해소지도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