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 받는도중 보완수사

Question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진 상황에서

자꾸 수원지부 북부지방 검찰청으로 타관이송 되면서 이제는 보완수사 요구라고 하는데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알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결과가 언제나올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담당수사관에게 보완수사일정에 대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를 한 사항이 무엇인지, 많은지 여부에 따라 수사기간이 달리 판단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언제 결과가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