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공기 착륙중에 기내 비상문을 고의로 열면 어떤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할수가 있는가요?
몇일전에 비행기기내에서 누가 비상문을 여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아주 위험한일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항공기 착륙중에 기내 비상문을 고의로 열면 어떤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할수가 있는가요? 여러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일이기에 엄격한법적용이 될지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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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은 항공 운항을 저해하거나 아니면 불순한 의도로 이러한 조작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