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잦은 실수로 권고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실수가 잦아서 다음에 한번 더 실수하면 자르겠다고 이야기를 듣고 시말서를 작성 중인데요
잦은 실수로 시말서 작성하고 이걸로 권고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잦은 실수로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있으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단순 업무실수 등으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 됩니다.
시말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바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실수를 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준 경우 정도 되어야 중대한 귀책사유가 됩니다.
이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