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인관련 해서는 어떤 법률이 있는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비트코인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거래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인관련하여 직접 이를 규율하는 법률은 없으며(다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기는 합니다), 비트코인은 그 거래행위를 불법이라 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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