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관련 법률이 있늕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관련 해서는 어떤 법률이 있는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비트코인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거래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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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인관련하여 직접 이를 규율하는 법률은 없으며(다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기는 합니다), 비트코인은 그 거래행위를 불법이라 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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