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두가 되었던 표x림씨 사건이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정말 죽을죄를 저질렀고 잘못한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벌도 받아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적인 관점에선 접근했을때 이 사건에 대해 현시점에 합당한 처벌들이 가능한가요?오히려 표씨가 공격을 받는것 같아 안타까워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흥엽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형사처벌할 수 없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민사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되고 있는 현주엽 학폭사건처럼 학폭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등이 법적으로 제기된 경우 그에 대하여 무고죄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폭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