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비용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메이플스토리 라는 게임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게임 아이템을 사기로 하고 돈을 주는 상황이었고
제가 돈을 송금하고 아이템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돈을 먹고 도망갔습니다
현재 공판기일이 잡혀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사기 피해금액 (19만원) 과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또 들어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얼만큼 금액을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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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가해자측과 별도의 합의가 진행될 경우 피해금액 이상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건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는 피해금액 외 다른 비용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금액 역시 입증되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범죄의 경우,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