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 보조금 혜택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월급명세서를 보면 국민연금 30%를 국가에서 지원 해주고 나머지 금액만 공제 했었는데 갑자기 2달전부터 지원되지 않고 월급에서 모두 공제 되었어요

지원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것이라면 근로자 수 변동이나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해당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 요건의 불충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대상보험 :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대상 : 10인미만 사업에 근로하는 월보수 210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사업주

• 다만, 재산세 관세표준 6억원 이상 또는 근로소득 연간 2,772만원, 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 연간 2,520만원 이상 보유 노동자는 보험료 지원제외

지원내용 : 노동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신규가입자 80~90%, 기존가입자 40%)를 지원

지원방식 :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의 혜택을 받고 계시다가 해당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되어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락하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