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안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Question

쌍방 폭행이나 공동 폭행일 경우, 판사가 벌금형을 내린 후에는 합의해도 소용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또, 공동 폭행에서 폭행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탄원서만으로 부족하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폭행이 아니라는 점은 폭행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인바, 수사관이 제시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