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합의하지않고 감옥갔다오면 끝나는건가요?
폭행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주고, 피해자와 합의도 없이 그냥 법원 처벌대로 감옥갔다오면 끝나는건가요?
아님 추가적인 민사로도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아님 벌금형이 나올시 합의금보가 적으면 그냥 벌금형 내면 끝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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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스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형사 책임으로 처벌을 받는 것 이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