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특수절도 합의 두명 다 합의 해야되나요?

Question

친구가 자전거를 훔치는데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어쩌다 같이 처벌 받았고

검찰 쪽으로 넘어갔는데 검사가 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돈 받은것도 없고 옆에 같이 있어서 처벌 받는건 이해 하는데 합의까지 해야되나요?

훔친 친구가 합의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가해자가 된 상황이므로 설사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해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야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꼭 하실 필요는 없지만 합의를 하면 형량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되므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옆에 같이 있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곧,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본인이 가해자라는 의미입니다. 합의를 하여야 경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친구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입니다. 친구가 합의하여도 그 합의의 효력이 본인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