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가입확인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Question

친구가 사회복무요원인데 본인이 실수로 민간인인줄 알고 정당가입해서 바로 탈당하려는데 지금 탈당이 금방 안되서 기다리고있는데 혹시 사회복무요원이 정당가입 걸리는거는 어떻게 걸리나요? 혹시 당내에서 별다른 활동없이 바로 탈당하면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의도한 것도 아니고 단순 착오로 인해 가입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바로 탈당신청을 하시면 그 자체로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사회 복무 요원으로 복무 중 발생한 일이라면 당장 확인하기 어렵고 문제를 인식하고 곧바로 탈당하였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