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포와 자진 출도는 어떤게 다른건가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 되었다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근데 본인은 체포가 아니라 자진 출도라고 우기고 있다고하는데요. 이게 뭐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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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는 비자발적으로 끌려가는 것을 말하고, 자진출석은 자신의 의사에 기인하여 자발적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의 경우 체포영장이나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어 강제로 구인하는 절차라면 자진출석 내지 출도는 말그대로 자신의 의사로 조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대대적으로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등 보도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수 있고
기존에 체포에 불응한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내심의 의사는 제3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체포란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힘에 의한 집행행위로 인신이 구속되는 것을 말하며, 자진출두란 피의자가 자신의 의사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리적인 문제보다는 자존심과 권위의 문제에 더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수면 자수와 체포가 법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체포와 자진출두는 크게 유의미한 법적 판단사안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