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수표을 발행해서 빌려 줬습니다 .
수표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습니다
지금 형사고소를 한 상태인데 경찰에게 은행에서 수표 발행한 전표를 줬습니다. 수표번호도 아니깐 사용경로를 알고 싶은데 경찰에서는 수표 조사는 했다는데 정보공개신청하면 수표 사용 경로를 알 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말씀하신 경로를 통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소인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수사 내용을 비공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을 위해 필요하다면 소 제기 후에 사실 조회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