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억울한 고발, 고소를 당하여 무죄를 선고받으면 고발, 고소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나요?
2020.04.12(일)
고소나 고발사건에 연루되면 피고발자는 공연하게 시간과 노력의 손실 뿐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을 받게될 듯 합니다.
고소나 고발 등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경우에 피고인이 무죄를 받게 될때 고소, 고발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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