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 상황 통매음으로 신고되나요?
성관계 영상을 판매한다는 오픈채팅에 연락을 남겼고 저는 상대방 계좌번호를 알고있습니다 1원을 보내어 본인계죄가 맞는지와 영상을 가지고있는지에 대해서 둘다 인증사진을 보유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받지않았습니다
이거 통매음으로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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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관계 영상판매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는 통매음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요청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사진을 받고는 이를 들어 통매음이라고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