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방수 원인의 책임문제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합니다.

공동주택, 7년정도 되었습니다.

방수공사는 안했었는데 작년에 한세대가 텃밭을 키운다고 이런 화분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정도 됐는데 꼭대기 층인 저희 집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부실공사가 원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저희도 어떤 해결책제시해야하는지 어렵네요.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화분을 올려둔 것만으로 누수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수원인 탐지를 하는 전문 업체를 불러 누수 원인을 확인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만으로는 명확하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결국 화분을 가져다 놓은 세대와 부실공사로 지목된 공사업자가 공동피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두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감정신청을 하여 누구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짓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