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형이 선고되면 남은 채무는 정지시킬수 있나요?
사채말고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실형이 선고되고 수감생활을 하고있다는 증빙자료를 내면 일시정지 같은걸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수감되었다고 하여 채무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로 책임을 지는 것과 민사상 채무는 별개로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채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유예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