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이 차문을 열다가 사고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편도1차로에서 택시가 정차하여 택시 승객이 차문을 열다가 차문이 진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승객 책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쪽에 전액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 열림 사고의 경우 차량 쪽 과실이 많습니다.

보통 80% 내외(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합니다.)의 과실이 차량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택시 승객이 문을 열었더라도 택시 보험(공제)로 처리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승객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차 문을 여는 과정에서 진행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차문이 충돌하게 된 것이라면 승객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 등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 사고를 통상 개문사고라고 하는데, 개문사고의 경우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택시 운전자 65%에서 70%, 오토바이 운전자 30%에서 35%정도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2. 택시의 경우 택시 운전사에게 개문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승객이 아닌 택시 운전사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승객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과실과 오토바이의 과실을 보아 7 : 3 정도의 과실로 택시가 든 공제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차를 정차 할 때도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고 만약 정차 할 때 우측으로 이륜차가 지나갈 공간을 두지 않고

정확한 정차를 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택시 기사가 문을 열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문을 연 경우가 아니라면 승객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사고가 안 나는 게 좋으니 문을 열 때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택시 운전자, 승객,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따져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오토바이가 택시 승객의 개문 행위와 충격을 한 점에서 차도가 아닌 인도를 주행한 경우라면 그 과실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오토바이 측의 과실도 상당하여 상당부분 과실 상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