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사건이 났을 때 살인을 하고 시체를 훼손하거나 유기를 히면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살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살인 후 시체를 훼손하거나 유기하면 왜 더 큰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체훼손죄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별도 처벌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살인 후에도 해당 시체를 훼손하거나 유기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살인죄에 비해서 그 죄질이 안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양형에서 고려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체유기죄는 살인죄와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즉 살인 후 사체를 훼손하거나 유기하면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합범의 경우 중한 죄(살인죄)의 형에서 1/2 가중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