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시규정은 지킬 필요가 없나요?

Question

법은 처벌에 의해 지켜진다고 생각하는데, 훈시규정은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훈시 규정은 단순히 사회적 약속일 뿐, 지킬 필요가 없지 않나요?

만약 아니라면 훈시 규정을 왜 지켜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훈시규정은 통상 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한 명령이나 일종의 권고적 효력만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훈시규정은 강행규정과 달리 효력이 부정되거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훈시규정 위반이 적법한 것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시규정 위반이 "위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법률분쟁에서 우위에 서려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