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사이버모욕죄 성립하나요

Question

블로그에서 게시글 댓글에

딱봐도 여혐하는 커뮤충이네 친구없지?

사이버 모욕죄 고소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Answer 1

익명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블로그에 신상(실명, 구체적 주소, 얼굴사진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셨다면 이때에는 특정성이 인정되므로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 게시글을 쓴 사람의 인적사항들이 게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특정성 요건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