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통죄폐지 이후 상ㅈ간 남,녀에 적용할수있는 죄목?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상간남녀가 불륜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가정파괴?
정신적 피해?
증거확보를 위한 시간적 경제적 피해?
돈을 빌려갔다는 가짜 차용증?
둘이서 짠 가짜 차용증으로 고용된 직원이므로 데리고 갈려면 돈 가지고 와서 나가라는 감금?
고용계약서 작성된 종업원이니 다른 사람 대체되기전이나, 15일 이내에 그만두면 영업손실보상요구 협ㅇ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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