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사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Question

코인투자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친 것은 없고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어서 원금과 수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단계부터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질문자님이 약정한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