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으로 사기친것을 법적인 조치 못하나요?
코인을 구매한다그래서 코인을 먼저 입금해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의심했지만 결국 그냥 코인먼저 입금했다가 돈을 못받았는데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수 있겠습니다.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을 주겠다고 약정했다가 돈을 받고도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