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각종 사람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과를 다닐경우
회사에서 각종 사람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를 다닐경우. 이러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몸이 다친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는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와의 인과성이 인정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괴롭힘, 폭언, 욕설 등이 아니라면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증
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 중에는 정신질환도 포함됩니다. 산재 신청 시 정신질환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도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신질환도 산재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임이 입증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관계, 사람관계 등을 포함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귀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산재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병은 산재대상이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우므로 심각하신 경우 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요인, 정신질환 관련 위험요인,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질병 또한 업무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산재신청 및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정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다면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