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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어린자식들을 두고 그냥 가출해버리는 부모들이 꽤많던데 그 나쁜부모들 법으로 어떻게할 방법은 없나요?실제로 흉악범들도 부모중한명이 가출한경우가 많더라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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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유기하는 행위는 유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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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학대나 유기가 문제될 수 있고 신고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나 이미 잠적한 후라면 소재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