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보면 거짓말과 사기죄는 남을 속이는 행위라는 점에서 같다고 보아야 하지
않나요? 거짓말과 사기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뭔가요?
둘다 구속이 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뿐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오거나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거짓말로 하여 그의 처분행위를 만들어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트려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하겠으나, 거짓말은 법적인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즉 범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란 재산범죄로 단순히 거짓말 (기망) 에서 더 나아가 그로인하여 피해를 주고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