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과 사기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과 사기죄는 남을 속이는 행위라는 점에서 같다고 보아야 하지
않나요? 거짓말과 사기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뭔가요?
둘다 구속이 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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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뿐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오거나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거짓말로 하여 그의 처분행위를 만들어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트려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하겠으나, 거짓말은 법적인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즉 범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란 재산범죄로 단순히 거짓말 (기망) 에서 더 나아가 그로인하여 피해를 주고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