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했는데,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실업급여 수급 중 5일간 하루8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일하기 전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했었는데 5일 일하고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작성해서 내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아무 걱정없이 일을 끝마쳤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다 보니까 주15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으로 인정되어 지급 받지 못한다고 되어있어서요 ㅠㅠ
딱 5일 계약이라 4대보험 이런건 안했는데 혹시 실업급여 남은일수꺼 못받게 될까요?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업인정일에 근로한 5일에 대해 신고를 하신다면 해당 근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일만 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사실을 발표하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단시간, 일용근로 등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안하셨다면 고용센터에서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할수도 있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일 정도 일한 것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5일분을 제외하고 실업인정을 할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근로한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