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나는애들이 상습적으로 욕하고지나가고

Question

보살입니다쳐다보면 니한테그런거아니다 등등 은근히괴롭히는걸 은따라고하잖아요 이런건구체적 증거가없기에 처벌못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괴롭힘의 경우에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이나 통화녹음 등을 통해 증거가 나올 수 있어 이를 통해 제재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거나 괴롭히는 경우에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학생이 아니라면 단순 욕설을 반복하는 경우 명예의 손이나 모욕 협박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행위든 이를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없이는 인정을 받기 어렵고, 처벌도 하기어려우신 사항입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녹음을 하여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