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가소 3086 물품대금 민사 소송 사건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에 빗썸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캐시를 매수하여 거래하던중 써버가 다운되어 거래를 하지 못하여 많은 비용을 손해를 보아 민사 소송을 하였는데 물품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소장의 내용 및 관련 증거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반박 취지 등 까지 살펴야 그나마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장과 관련 증거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을 드리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네요.
2017년도 사건이 아직도 진행중이라면 무언가 사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액사건임에도 3년이 지나는 동안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이 의아합니다. 물품대금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 해 더이상의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간단한 사실만을 가지고 충분한 주장에 대한 입증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소의 시스템의 불안정이 해당 거래를 하지 못하여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 관건인 바 질문자 측에서 원고가 그 입증부담을 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재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을 통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