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사형투표가 실행된다면 투표한사람은 잘못이 되나요??
드라마 국민사형투표처럼 실제로 투표로 살인이 진행되다면, 실해자는 당연히 잘못이겠지만, 투표한 사람들은 잘못이 되나요??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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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에 대하여 방조혐의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단순히 투표를 한 것만으로 방조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