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사형투표가 실행된다면 투표한사람은 잘못이 되나요??
드라마 국민사형투표처럼 실제로 투표로 살인이 진행되다면, 실해자는 당연히 잘못이겠지만, 투표한 사람들은 잘못이 되나요?? 아닌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에 대하여 방조혐의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단순히 투표를 한 것만으로 방조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